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 05. 18. 윤영숙·김수연 의원
의안 번호	217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익산시 청소년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안 제5조~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및 해촉

- 위원장의 직무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익산시 청소년의회 운영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20조)

- 의회의 기능

- 의회의 구성 및 의원 선출방법

- 의회와 시의 권리와 의무 사항

- 의원의 임기 및 사퇴

- 의원의 자격상실 / 의장단 구성 / 상임위원회 / 회의 / 지원

라. 조례 운영을 위한 보칙 사항(안 제21조 ~ 안 제2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의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2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여 청소년 권익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임무, 회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청소년위원회나 의회의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임

▸본 조례안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검토가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검토사항	비고
제16조(의원의 자격상실) ① 의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체계 수정
제19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회의) ① (생 략) ② ------------------------------------------------------- 재적의원 -----------------------.	수정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